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엔화 가치의 급변 가능성은 작다고 볼 수 있다.
당초 연금개혁의 키를 국회에 넘긴 정부의 잘못도 없지 않다.당장 쏟아질 여론의 비판이 두려워 선 긋는 데만 급급한 태도였다.
당초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데는 합의했었다.지금처럼 핑퐁게임하듯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는 면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지난 1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50%로 인상할지를 놓고는 열띤 토론을 벌였다.보건복지부가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정부와 여야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의 노후생활을 안심시킬 개혁에 임해 주길 바란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연금개혁의 근간이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0년 788만 명이었던 학령인구는 지난해 748만 명으로 줄었고 앞으로 10년간 200만 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구에선 2012년 이후 10년간 10개 학교가 문을 닫는 등 전국 대도시가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했다.오는 3월 폐교하는 화양초등학교.
저출산·고령화로 읍·면 지역 학교들이 직격탄을 맞은 와중에도 대도시는 상황이 나은 편이었지만.79%에 교육세 세수 일부를 더한 교육교부금은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증가로 규모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