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호 논설위원더 중앙 플러스이상언의 오늘+법 보호 다 누리며 법치 공격NYT논설실 일동.
출생률 꼴찌 등 복지가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분명히 나와 있다.결론엔 90% 이상 동의하지 않지만 그들의 사회 분석에서 많이 배웠다.
그런데 왜 경제학 어렵다는 이들이 많을까.그런 점에서 복지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한국에선 박정희 때 했기 때문에 운동권 출신 중에는 산업정책 옹호하는 내게 ‘파쇼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땅 좁고 인구밀도 높은 나라에서 토지·주택문제가 해결 안 되면 정치가 불안하고 경제 발전도 못 한다.
미·중 갈등을 보면 미국이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으로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미·중 경쟁은 과거의 미소 냉전과는 다를 것이다.
시민들이 경제학을 배워야 시장주의가 득세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한다.10년 후에 보면 내가 틀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판단을 바꾸진 않겠다.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대기업이 늘어나면서 제조업 공동화를 걱정하기도 한다.하이에크에서 끌어온 것이든 상관 안 한다.
서경호 논설위원더 중앙 플러스이상언의 오늘+법 보호 다 누리며 법치 공격NYT논설실 일동.하지만 정부는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현재의 복지를 유지해도 복지비용이 커지는 속도가 빨라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한다.